수원로펌 이혼 소송 – 폐업 위장 은닉 재산 발견해 양육비 360만 원·재산분할 1억 승소

‘대충 할 거면,

상담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득이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글은 상대방의 폐업 위장을 통한 소득 은닉,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책임 회피, 터무니없이 낮은 양육비 주장 등이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가 각각 어떤 법리로 다루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이혼 소송의 주요 청구 항목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이혼 소송은 단일한 청구가 아니라, 여러 법률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소송입니다. 각 항목은 독립적인 요건과 입증 구조를 가지므로, 항목별로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 '혼인 파탄 후 만남'이라는 책임 회피 주장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서 상대방이 흔히 사용하는 방어 논리 중 하나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제3자를 만났으므로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은 부정행위 시점 이전에 혼인 파탄이 이미 객관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뢰인 측에서는 해당 시점에 부부 간 신뢰와 연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입증에 유용한 자료

• 부부 간 문자·통화 기록 (파탄 주장 시점 전후)

• 공동 생활 또는 주말부부 형태의 지속 여부

• 상호 연락·신뢰 유지의 정황 자료

재산분할 – 폐업 위장·소득 은닉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배우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도중 운영하던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도가 가능합니다.

• 재산 감정 신청: 해당 사업체(예: 식당)의 객관적 가치를 감정인을 통해 산정하여, 양도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포함 주장

• 실질 운영 여부 입증: 폐업·양도 후에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

• 은닉 재산의 분할 대상 편입: 재판부가 실질 운영 사실과 자산 가치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양육비 산정 – 상대방의 실질 소득 능력 입증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부모 각각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실질 소득 능력의 입증 여부가 양육비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소득 능력 입증 방법 예시

• 인터넷 블로그, SNS 게시물 등 디지털 자료에서 영업 지속 증거 확보

• 실제 매출, 영업 현황 관련 자료 제출

• 상대방의 재산 규모·생활 수준과 소득 주장 간의 불일치 부각

상대방의 실질 소득이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주장된 소득이 아닌 인정된 소득 능력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 별도 소송으로 진행 가능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구의 핵심 요건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가담 사실 및 혼인 파탄과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승소 사례 요약 – 폐업 위장 소득 은닉 이혼 소송

아래는 법무법인 재현이 수행한 실제 사건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요약

•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 상대방(배우자): 혼인 파탄 후 만남 주장으로 위자료 책임 회피, 소송 중 운영 식당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며 소득 없음 주장, 자녀 3인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 제시

주요 쟁점

결과

• 배우자 위자료: 3,000만 원

•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 (3인 합계 월 360만 원)

• 재산분할: 1억 원 이상 (식당 가치 포함)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폐업이나 양도를 통해 재산·소득을 은닉하려는 경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모두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과 재산 감정 등 체계적인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로펌 법무법인 재현은 재산 은닉·소득 은닉이 쟁점인 이혼 사건에서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