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 외도 후 재산분할 97% 확보 조정 성공사례

“ 자신이 없다면
이 글을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입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계기가 된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이 "외도를 했으니 재산분할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기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또는 손해배상)는 별개의 청구이며, 그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개념의 차이와 실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정리합니다.

외도가 있어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외도(불륜)는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지만,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도라는 유책 사유만으로 기여도 비율이 크게 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자동으로 더 많은 몫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이혼에서 활용 가능한 두 가지 법적 청구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 청구 가능한 법적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도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상간자 소송 포함)와 재산분할 청구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

이혼 분쟁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이 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소송의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기여도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므로, 외도 사실만으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정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유책 배우자가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정의 구속력: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 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태도와 재산 현황, 소송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현의 성공사례: 조정 1회 만에 재산분할 97% 확보

사건 개요

• 사실관계: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재현에 사건을 의뢰함

• 혼인 기간: 20년 이상

쟁점

• 외도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법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

• 상간자 소송 제기 여부와 배우자와의 합의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 설계 필요

법무법인 재현의 접근

재산분할 기여도가 외도 사유만으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재현은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상간자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년 이상 함께 가정을 유지해온 의뢰인에 대한 배우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

• 재현이 제시한 재산분할 금액의 97%를 지급하기로 합의

• 조정 기일 단 1회 만에 조정 성립

외도 이혼, 처음부터 전략이 중요한 이유

외도로 인한 이혼 사건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 판단까지 동시에 요구됩니다. 아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현황 파악: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목록, 명의, 취득 시기 등을 정리

• 외도 증거 확보: 위자료 청구나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 수집

• 청구 방향 결정: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어떻게 조합할지 전략적 판단 필요

• 절차 선택: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

법무법인 재현이 다른 이유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 사건에 있어 불필요한 선임 권유나 영업성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재현이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혼은 소송만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떤 전략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충 할 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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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없이, 공장형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