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로펌 재현 | 배우자 외도 이혼과 전세보증금 가압류 동시 진행 사례

“ 자신이 없다면
이 글을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입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도 포기해야 할까

의정부로펌 재현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재산이 전무한 전업주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납입을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전무 상황 자체가 이혼 절차에서 권리 행사를 막는 절대적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보전이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가압류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언제든 반환될 수 있어 처분·소멸 위험이 있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가압류 필요성 소명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

가압류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공탁금(담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공탁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공탁금 대신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이란 보증보험사 등이 신청인 대신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무자력 여부, 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방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허가가 이루어지면 신청인은 현금 공탁 없이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 대체 방식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범위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형성된 경우에도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금전적 기여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비금전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 법원은 혼인 기간, 가사 기여 정도, 자녀 양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 기여도 인정 범위는 사건별로 다르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재현의 성공 사례 요약

사실관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전업주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였고,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어 가압류 공탁금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결과
법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액에 대한 전세보증금 가압류 결정을 내렸으며, 공탁금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 및 규모 파악

• 전세보증금·예금·부동산 등 처분 위험 자산 확인

• 외도 등 유책 사유 입증 자료 확보 여부

• 가압류 필요성 소명 자료 준비

• 공탁금 납입 가능 여부 및 대체 방법 검토

• 혼인 기간·가사 기여도 입증 자료 정리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에서 재산 보전과 공탁금 대체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재현은 이혼·가압류 사건 전반에 걸쳐 법적 전략 수립과 절차 진행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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