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 2차 상간소송 5천만 원 청구, 60%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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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이미 한 번의 소송을 겪고 나서야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은 한 번의 판결로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이후 접촉이나 교류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불법행위 기간을 근거로 2차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동일 관계에 대해 시기를 달리하여 복수 제기될 수 있으며, 1차 소송의 패소 이력은 2차 소송에서도 불리한 전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2차 소송의 청구 기간 내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위자료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기준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히 외도 사실 유무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중 특히 2차 소송에서는 "1차 소송 이후의 행위가 독립적인 새로운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동일 불법행위의 연장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위자료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소송에서 유효한 방어 전략

1차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소송은 구조적으로 더 불리한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방어 논리는 위자료 감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관계 정리 노력의 입증: 1차 판결 이후 연락 차단, 회피 시도 등 관계를 끊으려는 노력을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상대방의 지속적 접근 정황: 원고 측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혼 추진 또는 합의 시도 정황: 원고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를 제시하거나 이혼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은 혼인 파탄의 귀책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

• 1차 소송과의 행위 중복성 주장: 2차 청구 기간이 1차 판결에서 이미 평가된 행위와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는 주장

이러한 전략들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관련 증거와 서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재현의 성공사례 | 1차 패소 후 2차 소송, 5천만 원 청구에서 60% 감액

사실관계 요약

의뢰인은 약 1년 전 위자료 소송에서 타 로펌을 통해 전부 패소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동거 관계까지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만남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원고 측이 2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2차 소송 기간의 행위가 1차 판결에서 평가된 외도의 단순 연장인지, 독립적 불법행위인지

•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집요하게 접근해온 정황이 있는지

• 원고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를 직접 제시하며 이혼을 추진한 사실의 법적 의미

법무법인 재현의 대응

재현은 의뢰인의 관계 단절 노력과 상대방 배우자의 접근 정황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를 제시하며 이혼을 주도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행위의 불법성 수준이 단순 외도의 반복과는 구별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1차 소송에서의 외도와 동일한 연장선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천만 원 청구 중 약 60%가 감액된 금액만이 인정되었습니다.

1차 소송 당시 인정된 금액(3천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불리한 2차 소송 환경에서 위자료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차 소송, 대응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2차 상간소송은 이미 1차 소송의 패소 이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초기 대응 전략의 방향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1차 판결문의 내용과 2차 청구 기간의 사실관계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접근 정황, 이혼 추진 여부 등 유리한 정황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쟁점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불필요한 선임 권유나 영업성 상담 없이, 사건을 맡을 경우 끝까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재현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상대방이 제기할 예상 쟁점까지 설계에 반영하여 대응합니다.

1차 전화 상담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응대하며, 이혼이 아닌 다른 방향이 더 나은 경우라면 그 해결책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대충 할 거면
문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무장 없이, 공장형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