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 사실혼 부정 피고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대충 할 거면,

상담조차 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의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모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이며, 법률혼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혼과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 요건이 없기 때문에, 관계의 존재 자체를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요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대방의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등 귀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 자료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사실혼 관계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촬영한 가족사진 및 자녀와의 공동 생활 자료

• 상대방 가족 행사(장례식, 제사 등) 참석 기록

• 주거지 공동 사용 내역

• 공동 재산 형성 및 경제 공동체 유지 내역

• 주변 지인의 사회적 인정 관련 자료

사실혼 부인 피고 상대 위자료 2,500만 원·재산분할 약 1억 원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남편)와 재혼하여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관계 해소를 원하며 법무법인 재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요 주장

• 두 사람은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 관계이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

• 자신 명의의 재산(공장, 토지 등)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재현의 입증 전략 및 쟁점

결과

• 사실혼 관계 인정

• 피고의 부당한 대우(귀책 사유) 인정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 인정 → 재산분할 약 1억 원 인정

사실혼 이혼, 준비 없이 시작하면 불리해집니다

사실혼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상대방의 선제적 부인
상대방이 먼저 "우리는 그냥 동거였다"고 주장하면,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부담이 의뢰인에게 집중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재산 은닉 또는 특유재산 주장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특유재산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감정평가, 재산 조회, 기여도 입증 등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분할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현이 다른 이유, 법원이 볼 서류를 먼저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상담 단계부터 법원과 상대방이 제기할 예상 쟁점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서류 구성을 함께 설계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재산분할 대상 확정, 특유재산 주장 반박까지 — 각 단계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선임을 권유하거나 영업성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이혼이 반드시 최선의 해결책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사실혼 이혼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할 거면
문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무장 없이, 공장형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