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법무법인 |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 청구 요건과 입증 방법 + 성공사례

“ 자신이 없다면
이 글을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 헤어질 때 무엇이 달라질까

혼인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는 요즘 드물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살아보고 판단하려 했거나, 자녀 계획이 생길 때 신고하려는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 없이 이어진 가족 형태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재현이 사실혼관계이혼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 차이가 있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사실혼관계이혼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두 사람에게 혼인의사가 있거나 실제로 혼인을 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한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연인 간 동거였다면 이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혼의 개념은 아래처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질 때도 단순히 연인이 이별하는 것과 같고,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만 입증된다면 일반적인 부부로 보아 자신의 상황을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부부와 다른 점: 이혼신고 없이 정리되는 사실혼 해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혼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계 해소는 일방의 통보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가 없었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단순한 연인 간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관계였음을 인정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자료, 구두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함께 살았으니 사실혼이라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한쪽은 사실혼이라 하고 다른 쪽은 단순 동거였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립을 넘으려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을 가능한 한 많이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쟁점에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주장에 맞서 재산을 지킨 법무법인 재현의 사례 요약

아래는 서울이혼법무법인 재현이 수행한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지방에서 올라와 각자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던 두 사람이 합의하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월세와 관리비만 반반 부담했고, 각자의 소득은 따로 관리하며 저축했습니다.

• 생활습관 차이로 갈등이 잦아지자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 집이 의뢰인 명의여서 퇴거를 요구하자,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해소를 이야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결과: 위 정황을 바탕으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제출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해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분쟁, 서류부터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

사실혼 분쟁의 핵심은 사실혼이었는가, 단순 동거였는가이고, 이는 서류로 판가름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도, 청구를 방어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법원과 상대방이 던질 질문과 쟁점까지 미리 내다보고 서류를 설계합니다.

• 불필요한 선임 강요, 영업성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안내합니다.

• 대충 할 거라면 상담조차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이혼이 답이 아니라면 다른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관계 정리 외의 길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법원과 상대방의 예상 질문·쟁점까지 고려해 서류를 설계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반대로 모든 동거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 사실혼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막막한 분

• 갑작스러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단순 동거였음을 소명해야 하는 분

•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인 분

위 상황이라면 증거가 흩어지기 전, 감정이 앞서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대충 할 거면
문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무장 없이, 공장형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